법의 기본개념

법의 기본개념에 대해

법의 개본 개념에 대해서는 법률관계와 권리능력, 법률행위와 행위능력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법률관계와 권리능력

① 법률관계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 법률적으로 서로 의미 있는 관계를 말한다(사람들 사이에 권리와 의무로 묶여 있다).

② 권리능력이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망 할 때 까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권리능력은 살아있는 사람이 가지 수 있는 권리)

(2) 법률행위와 행위능력

① 법률행위란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재화를 자기의 것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변동시키기 위하여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법률행위는 계약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지적 능력이 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다.

② 행위능력이란 일정한 법률적 계약의 의미를 알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행위능력이 없거나 제한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직접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부모나 후견인 등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어 법률행위를 할 수가 있다.

3) 범죄와 형벌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범죄가 법률이 정해 놓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이를 “범죄의 구성요건”이라고 한다. 그러나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거나 행위자에게 어떠한 결과도 물을 수 없는 책임이라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범죄가 성립되면 여기에 따른 형벌이 부가된다.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벌에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9가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