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해석

의 해석

법을 해석 하는데도 여러 종류에 의해서 해석 할 수 있다. 법을 해석한 결과가 구속력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해석을 ‘유권해석’이라고 부른다.

유권해석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의 해석이 있다. 입법해석, 행정해석, 사법해석의 종류가 바로 그러하다.

유권해석과는 다른 반대되는 해석이 있는데 이를 ‘학리해석’이라고 한다. 학리해석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해석을 말한다. 이 해석은 주로 학문적 입장에서 법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경우에 주로 이용한다.

따라서 학리해석은 학문적 접근을 통해 유권해석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으므로, 비록 구속력은 없어도 학문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학리해석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의 해석이 있다.

문리해석, 논리해석, 유추해석의 종류가 그러하다. 특히 유추해석같은 경우에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유사하게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많은 상황에는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절대로 유추해석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형법’의 분야이다.

제 4 절 법의 적용 과정의 단계별 순서

1. 삼단논법과 실제적인 법적용과정

(1) 삼단논법에 의한 법적용과정

1) 대전제: 법에서는 법조문에 해당하고 법 원리에 해당된다. 관련된 법규를 발견하고 그에 따른 해석을 하여 대전제를 도출하는 단계이다.

2) 소전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확정을 짓는 단계이다.

3) 결론: 대전제를 소전제에 적용시켜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이다.

대전제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소전제	이장군은 사람이다.	병은 사람을 죽였다.
결론	이장군은 언젠가는 죽는다.	병을 사형에 처한다.

(2) 실제적인 법의 적용 과정

일반적인 법적용 과정을 살펴보면 ‘대전제-> 소전제-> 결론’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대법원이 법을 적용하는 과정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법적용 과정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순서는 ‘소전제-> 대전제-> 결론’의 순이다.

소전제	병은 사람을 죽였다.
대전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결론	병을 사형에 처한다.

2. 법적용의 원칙

(1)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란 상위법과 하위법이 충돌하는 경우에 있어서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면 하위법은 효력이 상실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예컨대, 헌법과 법률이 충돌하는 경우.

(2)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란 특별법과 일반법이 충돌할 경우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예컨대, 특별법인 폭처법과 일반법인 형법이 충돌하는 경우.

(3) 신법우선의 원칙이란 신법과 구법이 충돌하는 경우 신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는

원칙을 말한다. 예컨대, 2013년의 형법과 2012년의 형법의 경우 2013년의 형법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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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적용되는 경우.

(4) 특별법과 신법의 충돌이 있는 경우 특별법과 일반법인 신법이 충돌하는 경우에도 특별법을 우선 적용한다. 예컨대, 2012년의 특가법과 2013년의 형법이 충돌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