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와 국민소득

국민소득 3면등가의 원칙
국민소득 : 한 나라의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기간 동안에 생산한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를 화폐단위로 평가한 크기
생산국민소득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부가가치의 총합계 또는 최종재화의 가치 합계로 추정
지출국민소득
생산된 최종재화나 서비스가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국민소득을 추계
분배국민소득
생산과정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어떻게 소득형태로 분배되는가를 확인함으로써 국민소득을 추정




국민소득 3면등가의 원칙
국민소득 : 한 나라의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기간 동안에 생산한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를 화폐단위로 평가한 크기
생산국민소득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부가가치의 총합계 또는 최종재화의 가치 합계로 추정
지출국민소득
생산된 최종재화나 서비스가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국민소득을 추계
분배국민소득
생산과정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어떻게 소득형태로 분배되는가를 확인함으로써 국민소득을 추정


국민소득과 경상수지

국민소득의 항등관계인 Y=C+I+G+(X-M)와 Y=C+S+T를 정리해 보면 경상수지(X-M)은 (S+T)와 (I+G) 간의 격차임을 알 수 있다. 즉, 경상수지는 단순히 수출과 수입의 차이로 이해되고 있으나, 국민소득의 관점에서 볼 때 총지출과 총저축의 차이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따라서 경상수지 흑자를 국가경쟁력의 한 단면쯤으로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국민소득에 비하여 내수관련 지출의 과다 여부를 알려주는 지표로 간주하는 것이 옳다.
한국의 경우 2007년 경상수지는 14조 7천억원 가량의 흑자였으나 2008년에는 약 12조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07년의 저축과 투자의 차이가 13조, 조세수입과 재정지출의 차이가 1조 6천억이었다. 반대로 2008년에는 저축과 투자의 차이가 약 -5조, 조세수입과 재정지출의 차이가 -7조 가량이었으므로 위의 설명을 잘 뒷받침해 주고 있다.


닉슨 쇼크

1971년 8월 15일, 닉슨 미국 대통령이 수입품에 대한 10% 부가세 징수와 금태환 정지를 선언했다. 35달러를 미국에 가져오면 금 1온스를 내주기로 한 약속(브레튼우즈 협정)울 지키지 않겠다는 말에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유럽 외환시장은 아예 문을 닫았다. 미국이 자존심을 구기고 ‘배째라’를 택한 배경은 경제력 약화, 일본과 독일 등의 성장에 따른 무역수지 약화, 베트남 전쟁비용 지출 탓이다. 세계 총생산의 절반, 금의 75%를 보유했던 2차 대전 종전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경제가 나빠지자 프랑스를 비롯한 각국은 달러를 내밀며 금을 요구했다. 금이 바닥날 지경에 유럽 경제의 병자, 영국마저 미국의 지불 능력을 못 믿어 30억 달러를 금으로 바꿔달라고 하자 불태환을 선언해 버렸다.
문제는 닉슨 쇼크 이후 달러화의 내재가치는 더욱 추락했지만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는 여전하다는 점, 해마다 한국과 스웨덴의 경제력을 합친 규모만큼 미국의 빚이 늘어나고 이라크전쟁에 베트남 전비를 초과하는 돈이 들어가도 주요국 중앙은행의 달러표시 자산비중은 65%를 넘는다. 뾰족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아시아 지역이 특히 문제다. 미국이 정신을 차려 재정과 소비 지출 억제에 나선다면 당장 수출이 타격을 받는다. 땀 흘려 만든 제품을 미국에 싸게 팔아 번 달러로 미국 채권을 사들여 쌍둥이 적자를 보전해줘야 아시아 경제가 굴러가는 구조다. 미국은 달러화나 국채를 찍어내면 그뿐이다. 1945년 이후 20년간 달러화 발행 증가율은 55%에 그쳤지만 1970년대부터 2001년까지의 2,000%가 넘는다. 파산 직전이면서도 파티를 즐기고 가계수표를 남발하는 배짱이의 함정에 세계가 볼모로 잡혀있는 형국이다. 닉슨 쇼크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개미와 베짱이 중 누구의 잘못일까?

개미와 베짱이가 한 동네에 살고 있었다. 개미는 한여름에도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일하고 아껴서 먹이를 모았다. 베짱이는 개미가 먹이를 싸게 대준 덕에 일하지 않고 놀면서도 풍족하게 살았다. 그러다 겨울이 닥쳐 먹을 게 없어지자 개미와 베짱이는 서로 네 탓을 하며 다퉜다. 개미는 "베짱이가 흥청망청 노는 바람에 내 먹이까지 동났다"고 했다. 베짱이는 "개미가 먹이를 마음껏 퍼가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요즘 미국과 중국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책임을 놓고 개미와 베짱이 같은 논쟁을 벌이고 있다. 먼저 폴슨 전(前) 재무장관이 지난달 퇴임 직전 "중국의 높은 저축률이 금융위기의 원인이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후임자인 가이트너 재무장관도 중국의 환율 조작문제를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중국 인민은행 간부는 "우스꽝스럽고 무책임한 갱(gang)들의 논리"라고 되받았다. 원자바오 총리는 얼마 전 다보스 포럼에서 "일부 국가들의 부적절한 거시경제정책과 낮은 저축률, 과소비가 세계 경제위기의 원인이 됐다"고 했다. 폴슨과 가이트너의 '중국 책임론'에 대한 반격이었다.
그러나 현실 세계는 동화 속 개미와 베짱이의 세계보다 훨씬 복잡하고 미묘하다. 최근 경제학계에선 미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와 중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로 대변되는 글로벌 불균형이 이번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함께 풀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왜 그런가. 아시아 국가들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상수지 적자의 위험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래서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을 공략해 막대한 무역 흑자를 내며 악착같이 달러를 벌어들였다. 그 돈을 굴릴 수 있는 곳은 금융시장이 가장 발달한 미국밖에 없었다.







아시아 국가들이 벌어들인 달러는 고스란히 미국으로 되돌아갔다. 덕분에 미국은 저축률이 낮아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를 내면서도 돈이 넘쳐났다. 미국으로 밀려들어온 외국 자본은 금리를 떨어뜨리고 집값을 끌어올리며 미국인들의 과소비를 부추겼다.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부동산 거품도 그렇게 해서 생겨났다.



과잉저축의 복수

… 세계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1990년대 중반 아시아의 신흥경제국들은 주요 자본 수입국이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경제개발을 위해 자금을 해외에서 조달했다. 하지만 1997, 1998년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자국의 높은 저축률로 형성된 자본으로) 해외 자산을 마구 사 모으기 시작했다. 사실상 자본을 해외로 수출한 것이다. 세계는 값싼 자본으로 넘쳐나게 됐다. 그 돈의 대부분은 미국으로 흘러들어 거대한 무역적자의 원인을 제공했다. 이 돈은 유럽으로도 흘러들었다. 액수는 비록 미국보다 적지만 경제규모를 감안하면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었다.… 이들 나라로 유입된 자본은 미국 주택 소유자들처럼 부에 대한 환상을 만들어냈다. 자산가격이 오르고 통화가치가 강해지고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다. 그러나 거품은 부지불식간에 터지기 마련이듯 어제의 경제 기적은 물거품이 돼 버렸다. 자산의 가치는 증발해 버리고 채무만 남았다. 이들 국가의 통화가치가 폭락해 빚은 더 심각한 부담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