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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zoffldlah 2023. 3. 2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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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① “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
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함.
②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의 표시한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나이, 세대 구성, 학력, 경력, 자
활 능력, 건강 상태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그 대상을 결정
③ 보호조치 -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의 실시, 취업보호, 세제혜택, 공무원 특별임용, 주거지원,
거주지보호, 정착금 등의 지원, 거주지 보호, 교육지원, 생활보호, 생업지원 등 각종 보호 및 지원
조치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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